정부가 코로나19 제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'소득 하위 80%' 기준이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. 자세한 지급기준은 7월 말 공개될 예정이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구간이 될지 알아보고자 한다.
당정은 가구가 아닌 1인당 25만원~30만원선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. 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'소득 하위 80%'의 가장 근접한 예측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(보건복지부 발표)을 참고하면
'소득 80% 범위'는 다음으로 예상된다.
- 1인 가구 : 3,655,622원 / 월
- 2인 가구 : 6,176,158원 / 월
- 3인 가구 : 7,967,900원 / 월
- 4인 가구 : 9,752,580원 / 월
- 5인 가구 : 11,514,746원 / 월
- 6인 가구 : 13,257,206원 / 월
*정확한 기준은 7월 말 전후로 발표될 예정으로 변동 가능성이 크다.
'소득 하위 80%' 기준을 정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, 소득 기준의 경계선에 있다면 불과 소득 몇만 원 차이로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못 받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.
또한 '소득 하위 80%'의 선정기준인 건강보험료 기준이 얼마나 적정할지 의문이다. 소득이 없고 건강보험료는 낮지만 재산이 많은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지만, 통칭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은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.
정부가 소득 하위 80%의 선정에서 발생되는 형평성 문제를 앞으로 얼마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앞으로가 궁금하다.
댓글